종부세 부과 기준, 9억? 12억? 공시가, 부과기준, 고가가 9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1년 만의 손질이다.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숭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과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부는 ‘고가주택=9억’이라는 기준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투기 억제 의지만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종부세 부과 취지는 ‘호화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거였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 만을 고집하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 더보기 인천 위례 성남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청약? 3기 신도시 물량? 신혼특공? 신혼부부 집 장만? 7월부터 12월까지 3만200가구 순차 진행접수 10일 전 ‘추정분양가’ 공고당첨돼도 본청약 또 신청 가능…수도권 대기수요 흡수 기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린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로 신혼부부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월 4400가구, 12월 1만2700가구…신혼부부, LTV 최대 70%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총 3만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더보기 군인 휴가 복귀, 육군 부실 식사 제공, 군대 식사, 군대 감방? SNS 통해 사진과 함께 주장…육군 "다른 장병들과 동일" 해명 휴가 후 격리군인, 분노의 '식판 인증샷'…"감방과 뭐가 달라?"(서울=연합뉴스) 한 SNS 계정에 올라온 군 부대 도시락 급식 사진으로, 게시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 부실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4.21 [페이스북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휴가 복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보면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 더보기 강북구 4살 여아 사건, 아동학대 혐의? 친부모 선처? 서울 아동학대 사건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4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상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결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방임은 아니라고 봤다.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의 5세 여아가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 “약육 의지 강하고 아동도 분리불안 느껴”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2분쯤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던 4세 여아의 엄마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CCTV 편의점 제공 ‘4세 여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내복 차림으로 주거지 등에서 9시간 동안 방치된 4세 여아의 친모 .. 더보기 제주 화재, 차박 화재, 투싼 화재 사고? 제주 한 중산간 야초지에서 40대 남성이 차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 차량이 전소되고 산불까지 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7분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야초지에 주차된 투싼 SUV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차와 차 내부에 있던 휴대전화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0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다행히 산화경방 요원이 산불 예방 활동 중 검은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하고 자체 진화하면서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투싼 소유주인 A씨는 “고사리 채취 중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차량 내에서 냄비에 번개탄과 숯을 넣고 점화 후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 더보기 현대차 주식, 현대 로템 매각? 철도 방산 플랜트, 지멘스 주식? 현대차그룹이 현대로템 철도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금융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사업 부문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 세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철도 부문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수 후보자는 독일 제조업체 지멘스 등이 거론된다. 지멘스는 프랑스 알스톰과 함께 세계 철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4위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이 로템 철도부문을 매각하려는 것은 실적 부진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템 철도부문은 2018년 417억원, 2019년 2595억원, 지난해 116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수주액이 2017년 3조835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떨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 더보기 LH 혁신, 부동산시장, 3시 신도시, 홍남기, 사전청약, 신규택지발표, 주택공급계획?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5월 LH 혁신 방안 발표""부동산시장 불안정 단호히 경계…당정협의 빨리 진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늘 중에 국토부에서 7월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한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해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 더보기 정인이 췌장, 아동학대 처벌, 재판 결과, 정인이 사건 결과 [아직도 불안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즉각 분리 아동 갈 곳 없고, 현장 조사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주,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지자체 지원, 전문성 확보 멀어] 정인이가 숨진지 반년쯤 지났다. 아이가 별이 된 건 지난해 10월 13일이었다. 입양부모 학대로 췌장이 끊어졌다.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울었다. '정인아 미안해'라며 지키지 못한 걸 애통해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녔다. 끝내선 안 됐다. 계속 살펴봐야 할 건 두 가지였다. 첫째, 정인이 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제대로 처벌 받는가. 이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결심 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양모 장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모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 구형이다. 5월 14일에 1심.. 더보기 흑인 미국 시위, 경찰 유죄, 플로이드 사건, 징역 75년? Black Lives Matter 배심원단, 쇼빈에 적용된 2급 살인·2급 우발적 살인·3급 살인 협의 만장일치 유죄지난해 5월 플로이드 사망 후 11개월 만…최대 75년 징역형도 가능플로이드 유족 “역사의 전환점”…바이든·해리스도 백악관서 연설 “정의 향한 전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흑인 목숨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백인 전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평결 후 유족과 시민들은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정의가 전진했다며 인종 차별적 공권력 집행 방지를 위한 경찰 개혁법 통과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현.. 더보기 게임스톱 전말, 도지데이? 레딧 개미? 도지코인, 암호화폐? 게임스톱 주도 레딧 개미들 매집 불구, 도지데이 시들하자 실망매물 '와르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최근 폭등했던 도지코인이 도지데이(Dogeday)를 맞아 오히려 20% 가까이 폭락했다. 이에 따라 도지코인이 제2의 게임스톱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개미(개인투자자)들은 4월 20일을 ‘도지데이’로 정하고, 도지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끌어올리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 도지코인 도지데이에 20% 폭락 : 그런데 막상 도지데이가 되자 도지코인은 20% 가까이 폭락했다.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21일 오전 8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7% 급락한 34.46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업비트에서도.. 더보기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체포? 이상직? 포르쉐 회사돈 구매? 체포동의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준 것에 대해선 "딸의 안전 목적"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 더보기 20대 자살, 극단적 선택, 취업난, 취업율, 코로나 실직? 지난달 말 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A 씨가 숨진 지 3일가량 지난 뒤 발견됐다. 그가 떠난 책상엔 약봉지들이 가득했다. 현관 앞에는 6병의 빈 술병도 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홀로 먹다 남긴 듯한 치킨 봉지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남에게 애쓰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쓸쓸히 세상을 등진 젊은이의 집에서 시신과 유품을 정리한 특수용역 청소업체 관계자 B 씨는 그날 책장에 꽂힌 책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기자에게 “옷장에 정장을 잘 정리해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책들을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해지면..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