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부동산시장, 3시 신도시, 홍남기, 사전청약, 신규택지발표, 주택공급계획?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5월 LH 혁신 방안 발표""부동산시장 불안정 단호히 경계…당정협의 빨리 진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늘 중에 국토부에서 7월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한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해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소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화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1차 3월31일, 2차 4월14일)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5월초에는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택지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상이다. 다음달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주거·복지·생활편의가 미비한 쇠퇴한 주거취약지(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이상 등)를 대상으로 한다.


그는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혁신안을 5월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막바지 추가 논의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며 빠른 시일 내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지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를 하는 등 LH 내규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하고,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에 대한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이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은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어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