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가상화폐 비트코인, 대기업 임원 연봉, 방역기획관? 기모란 교수? 신임 법관 임용?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내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4대 그룹 계열사 임원의 연봉 증가율은 직원 평균치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직원 간의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업종 대기업은 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대기업 내부에선 성과급 논란 등 잡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 직원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 [K-양극화](하)4대 그룹 임원 연봉 증가율, 직원들의 3배[단독]
▶ [K-양극화](하)협력업체 임금 증가는 ‘찔끔’ 흔들리는 낙수효과[단독]
▶ [K-양극화](하)임원 보수 근거 ‘40페이지’ 쓰는데…대부분 한국 기업 “여러 지표 고려” 한 줄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신설됐습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기획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를 놓고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4차 유행 위기와 백신 수급 불안이 맞물린 와중에 지자체까지 각자도생식 해법을 모색하며 방역당국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퇴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그립’이 강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 기획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이 관계설정 및 역할 분담에 관심이 쏠립니다.

▶ 기모란 청 방역기획관 역할 모호…‘방역과 정치’ 사이 기대와 우려
▶ [사설]방역 정치화·컨트롤타워 혼선 우려, 조기에 불식시켜야
▶ ‘미국 중심’ 접종·생산·공급··· 멀어지는 한국 ‘11월 집단면역’

대법원이 올해 신임 법관 임용시험 원서에 ‘3년 이내에 정당 가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최근 관련법에 정당 가입 이력을 법관 결격사유로 추가했는데,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법관 지원자에게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위헌 논란
▶ [단독]”정당 가입 이력 법관 배제, 국회 스스로 정당정치 부정한 것”

게릴라전으로 친미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쿠바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카스트로 형제의 시대가 6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89세의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가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1959년 피델 카스트로부터 이어진 ‘혁명의 시대’가 저물고, 혁명을 겪지 않은 첫 민간지도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포스트 카스트로’ 정치체제로 전환하면서 개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쿠바 ‘카스트로 시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가상통화가 뜨겁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외 주식 거래를 넘어설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는 미비합니다. 정부가 가상통화의 투기 위험만 강조하는 대신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문제가 불거지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 하루 거래 24조 규모 가상통화…투자자 보호 장치 사실상 ‘전무’
▶ [사설]거래액 주식 넘어선 가상통화, 방관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