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공공사업? 후보지 발표?

서울 영등포역 등 노후된 빌라촌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짓는 도심공공사업 후보지가 발표된 가운데 향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서울 도심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자칫 도심공공사업이과거 뉴타운처럼 시장이 바뀐 뒤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엿새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주민 동의 못지 않게사업 추진에 있어 또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전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신길동 저층주거지(과거 2·4·15구역), 영등포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등 21곳을 발표했다.
이번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의 공공직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공공정비사업이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재개발로 판교신도시 수준의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또 주민 동의를 얻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에서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다. 그 사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향후 도심공공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키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도심공공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 지자체와 7회에 걸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6일 뒤면 새로운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정비사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구역 해제라는 칼바람을 맞았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반대가 심한 곳이 주로 구역 해제됐지만 결국 박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 정책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온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반면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후보지가 발표됐지만 막상 시장과 전문가들이 선거에 더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도심공공사업의 준공업지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금 청산 문제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민간 재건축 규제도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커서 공공 개발을 주민들이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민 동의 못지 않게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공약과 맞지 않는 개발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