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취업지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지난해 출소 전에 신청해 논란이 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결국 참여하지 않는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그가 지난해 11월 출소 한 달을 앞두고 지원한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 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과 연계해 출소자의 취업을 도와 이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지난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업훈련 등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도움을 받는다.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6개월 )이다. 조두순의 신청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범죄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조두순은 심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나이도 많고 워낙 (흉악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업체 입장에서는 그를 고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실제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두순이 출소 날 국민 반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던 듯싶다. 이런 이유를 고려해 참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소 100일이 지난 그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지자체(안산시)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노령연금을 받아 사는 것으로 안다.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람이므로 집에만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일대일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등 최대 약 120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매달 받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로 의지가 있으면 재범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조두순에게 근로 의지가 있다면 건강·정신 상태 등을 확인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