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 요구로 추경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 단독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독으로 추경 처리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야당 협조가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야당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반대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날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소위 시작 전 통화에서 "상당한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많은 대화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추경안조정소위에서부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대부분의 사업을 ‘보류’ 의견 상태로 남긴 채 회의를 마쳤다. 특히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이 갈렸다. 여당에서는 기존 지원금(50만원)을 상향해 70만원을 주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야당은 감액 의견을 냈다. 현실적으로 노점상의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 계획이 부실하고, 노점상들이 일시적 지원금을 받기 위해 향후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처리가 얼마나 빨리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