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산 등록? 교직원 공무원 재산 등록?

교원 약 95%가 교원 및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13일~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06명(95.2%)이 반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찬성은 3.6%에 불과했다.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하’(65.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 헌법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26.1%)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또한 교원 대다수는 ‘재산 등록이 곧 공개’라고 생각했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응답 교원의 88.3%가 ‘등록 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복수응답 2개)로 ‘재산등록 방침 철회’(87.3%)를 요구했으며,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근절안 마련’(73.5%),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32.4%) 또한 원했다.
이밖에도 서술식 답변에서는 “평범한 교원들이나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고급정보를 획득해 투기를 할 수 있을까” “정부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과잉규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없는 교원 및 공무원에게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돌리는 행위”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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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81040001&code=940401#csidx3f313ea40dfd6709d87b0771a9c4b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