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예고 폐교? 트와이스, 샤이니, 블락비?

아이돌 스타를 다수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막으려는 학생과 교직원 호소는 이어진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청에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시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의 동의인은 지난 15일 기준 1만명을 넘었다. 서울시교육감이 답변을 내놓게 됐다.
한림예고는 트와이스 쯔위·다현, 샤이니 태민, 블락비 피오 등 아이돌을 여럿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도 불린다. 이름은 고등학교지만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을 적용 받는다.

© Copyright@국민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더는 개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법 개정 전에 개인이 설립한 시설은 설립자 유고 후 법인으로 변환해야 한다.
지난해 설립자가 사망한 한림예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폐쇄 대상이 된다. 한림예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지위 승계자가 지정돼 운영된다.
폐교 위기를 겪으면서 교사 처우를 둘러싼 갈등도 제기됐다.

시민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 측에서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약 40% 대상으로 무급휴직 및 해고, 남는 인원은 약 30% 임금삭감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는 3월 말 45명의 교원 중 14명의 교사에게 무급휴직 및 해고 통보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즉 61명에서 31명으로 절반의 교사만이 남는 셈이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시민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해 서울시교육감은 직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 전환 전까지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재산이므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학교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