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15조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안에서 437억 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정부 제출안에서 여행업과 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했습니다.


우선, 경작 면적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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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어업 임업 3만 2천여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 원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기존 추경안보다 1조 610억 원가량 늘었는데,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 등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의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분 수당 480억 원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45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금 322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 4,400억 원으로,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 원은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에서 20조 7천억 원으로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아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 4,402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헬스 버스기사 등등 여러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얼른 지급되어 좀 숨이 트이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