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초과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자 "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GDP(국내총생산)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중 2조원은 국가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귀를 의심했다"며 "홍남기 부총리님,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다"며 "영국은 -13.3%, 일본은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이 -10%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국면에 최소 지출하다 보니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신용등급의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며 "그래서 다른 국가는 적자가 확대돼도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 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를 핑계삼아 자린고비 행세할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것도 상식 밖"이라며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경제부총리는 자기 고집 부리며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야당과 일부 대선 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를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 그만 부리고 집권 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