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7년 구형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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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구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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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 살았다”며 모든 혐의 부인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정 교수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검찰이 주장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정 교수는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다”며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모르겠나.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며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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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 검찰과 언론 맹비난
그는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며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며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 회피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절망의 늪은 어둡고 깊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 희망으로 꺾인 의지를 세웠다”며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저 자신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와 놓쳤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 앞면은 조국 전 장관, 뒷면은 정겸심 교수 사진이 프린팅 된 티셔츠를 단체로 입은 지지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장관 공판에 앞서 그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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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사치품 구매 안 했다.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 노력”
아울러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안 했고 사치품을 구매 안 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검찰, “정 교수에게 상응한 책임 묻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하는 시점”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