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관문이 남았지만 틀은 잡혔다. 33조원 추경에 기존(기정) 예산 3조원까지 총 36조원에 이르는 돈이 하반기 풀린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나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3종 패키지’가 큰 축이다.
지원금 별로 지급 대상도, 신청 절차도, 금액도 제각각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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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소멸성 포인트’로 지급
국민지원금은 얼마나 주나.
“1인당 25만원씩이다. 가구당 지급 금액은 ‘가족 수×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가구당 100만원(4인 이상)까지만 지급했던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 후 한 달 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자를 추리고 신청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정도로 지급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하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순 있다. 다른 지원금도 비슷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에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된다.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를 선택해 수령할 수도 있다.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용 기한은.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포인트(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사용 기한을 3개월 정도, 올해 말까지로 가닥을 잡았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정부는 기한을 정확히 언제까지로 할 지 내부 논의 중이다.”
소득 하위 80%만 받을 수 있다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정한다. 올해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365만원, 2인 617만원, 3인 796만원, 4인 975만원, 5인 1151만원 정도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건보 지역 가입자는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일 뿐이니 정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건보료)을 직장ㆍ지역 가입자별로, 가구원 수별로 공지할텐데 이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대상자가 맞으면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다. 다만 ‘선 확인, 후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처럼 대상자에게 문자 공지 등을 먼저 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이다.”
© ⓒ중앙일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그래칙=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그래칙=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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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상 탈락했다면, 이의 신청 가능
사용처에 제한이 있나.
“그렇다. 대기업 계열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선 사용 가능하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정확한 사용처는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 안 됐을 때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나.
“소득 증빙 자료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 심사 통과를 하면 추후 수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ㆍ접수와 이의 처리까지 맡을 보조 인력을 전국 시ㆍ군ㆍ구에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더 나간다. 약 296만 명이 대상이다. 포인트는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미 있는 수급 계좌로 입금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얼마나.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다. 기존 7개였던 지급 유형은 24개로 세분화 됐다. 크게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에 걸쳐 정부가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적용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매출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
© ⓒ중앙일보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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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100만~900만 차등 지급
최대 900만원을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고 ▶방역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따랐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고 ▶2019년 이후 6개월 이상 매출이 감소한 이력이 있다면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이 나간다. 매출 감소 폭(20~40% 또는 40% 이상)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정부가 사업 공고 때에 맞춰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때와 같다. 정부가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린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한 후에 기본 정보, 사업자 현황, 입급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안됐다면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추가 신청도 할 수 있다.”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올해 2분기(4~6월)보다 카드 사용을 3% 이상 더 한다면 일정액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2분기에 월 평균 카드를 100만원 쓰고, 8월 한 달 203만원을 긁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20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3% 증가분)을 뺀 100만원의 10%(10만원)을 환급해준다. 대신 한도가 있다. 1인당 30만원, 1개월 10만원이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8월 10만원, 9월 10만원, 10월 10만원만 캐시백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