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땅 투기?

청와대는 19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공적지위 또는 정보이용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의심 사례 3건에 대해선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1명이 지난 2017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 발표한 데 이어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수석에 따르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쯤 신도시 지역인 경기 하남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한다는 게 정 수석의 설명이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인 경기 고양시 토지 918㎡를 구입했다. 정 수석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 매수했고, 직접 영농중인 토지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사업지구 토지거래라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과는 달리 대통령경호처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과장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 수사본부에 관련자료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경호처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호처는 의심사례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비서실과 안보실 사례는)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는 투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참고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층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차명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 "우리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만 했다. 정부에서 정한 조사기준은 '5년 이전'을 하기로 했지만, (청와대는) 10년 전부터 해서 의심이 있는 내용을 수사하도록 통보했다"며 "조사 단계에선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것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다. 특수본에서 차명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과연 투기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