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갭투기, 보증금 사기, 나쁜 임대인?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500채를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가를 떠안는 ‘갭투자’ 형식으로 주택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은평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무려 300억원에 이른다.

1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갭투기 세모녀’처럼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에 이른다. 소 의원은 이들을 ‘나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356명의 임대인이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4292억85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나쁜 임대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8월 기준 2건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낸 임대인은 50명이었지만 2020년 8월에는 257명, 2021년 4월에는 356명으로 늘었다. 2년도 되지 않은 사이 7.1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들의 사고 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해 4월에는 4292억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전체 미반환 전세보증금 중 4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 의원실은 이렇듯 ‘나쁜 임대인’이 급증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실제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킨 임대인 A씨는 현재까지 283건, 총 574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0.3%에 그친다. 160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약 306억원의 피해를 준 B씨에 대한 회수율도 1.1%밖에 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소수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이미 다수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