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국내 투자자가 250만명을 웃도는 등 광풍이 불면서 투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최근 2년 사이 가상자산 관련 범행건수는 44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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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광풍…관련 범죄 2년새 44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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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행 검거건수는 337건으로 직전해보다 22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7건 등이다.
검거인원은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37명 등으로 늘며 2년동안 286% 증가했다.
'코린이'(비트코인 초보 투자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난 것이다. 실내강의나 소규모 모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를 사칭한 유사수신 사기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사수신과 다단계 유형이 가장 많다"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몇배로 주겠다는 형식의 사업설명회 가장 유사수신이 잇따른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범죄는 유형이 명확히 나뉘기 보다는 유사수신, 다단계 등 여러 형태가 겹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지난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금융범죄의 재범 의욕을 차단하고 피해회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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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에 온라인에선 '마포대교' 언급 ↑...경찰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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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비트코인 폭락한 날, 경찰은 1시간마다 '마포대교'로 달려갔다
지난 주말(24~25일)에는 비트코인 시세 폭락으로 신변을 비관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라왔다. 그 중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마포대교' 를 언급한 글이 늘었다. 이에 관할 마포경찰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지구대 등에 순찰 강화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포대교'가 언급되고 있다며 순찰 강화 통보가 왔다"며 "1시간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고 극단선택을 한 시민도 없었다"고 했다.
가상자산 국내 투자자수는 250만명을 웃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할 때마다 투자금을 잃고 신변을 비관하는 온라인 글이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 갖고 보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