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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에 대해 여야는 26일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 관련 세금은 왜 거두느냐”고 지적했고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 기조를 정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야”며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관하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시스템을 짤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도 없고 기업 공시제도도 없는데 불법 세력 등을 빨리 없애줘야 2030세대가 보호받지 않겠나”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이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 투자자 보호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한다”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 주호영 “2030세대 청년 배신감…제도화부터”
© ⓒ중앙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고 소득엔 과세한다는 논리로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며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정부는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풍처럼 투자에 나선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스1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암호화폐 열풍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번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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