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유급휴가? 무급휴가? 공가, 권고? 강권?

중대본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접종 당일엔 공가·유급휴가 활용정부 “기업 등엔 권고·지도 계획”특고직 등 사각지대 대책도 없어

지난 주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전후로 발생하며 ‘3차 유행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등 민간 부문에는 유급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일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이다.중대본은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주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엔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반응이 일반적으로 2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접종 당일에는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백신 휴가는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유급 전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조처한다. 보건교사(4월 첫째 주)와 경찰·소방관·군인 등 사회필수인력(6월) 등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맞춰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5월 접종이 예정된 국제선 승무원에겐 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다만 기업 등 민간 부문에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백신 휴가가 실제로 많이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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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휴가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권고’ 수준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쉬운 조처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접종자의 1~2% 정도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괄적인 의무 휴가 부여가 직업 형태에 따라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 가사노동 종사자에게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직역이나 부문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도 있어서,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논쟁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앞으로 백신 휴가 의무화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민간에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할 정도의 의무사항을 만들려면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권고부터 강제적인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이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국회에선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학교 출석을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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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8539.html#csidx40cec12d134766bbc140f5004d3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