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원내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A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이 원내대표의 선거운동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B씨는 선거운동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주간의 전화 경선 운동은 면소 판결 대상이지만, 공직선거법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전화 경선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야간에도 전화 경선 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7명 중 A씨를 비롯한 5명의 주간 전화 경선 운동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당선무효형? 선고?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추진단장 A씨?벌금 300만원?선거사무소?재정?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등이 불법 기부 등을 금지한 취지는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불법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당선무효형? 선고?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추진단장 A씨?벌금 300만원?선거사무소?재정?정의당 측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십시일반 갹출한 활동비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한 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며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자 시민생활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