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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등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뉴시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피해 학생 B(15)양을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 C(17)양을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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