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갈수록 악화
전공의 지원 미달과목 10개
4년전보다 오히려 2개 늘어
PET-CT 담당하는 핵의학과
정원 대비 지원율 20%도 안돼
재활·피부과 등 쏠림 강해져
"어려운 과목 인센티브 강화
공공 차원 지원책 강구해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 전공을 희망하는 의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의료 수가에 과중한 업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필수 의료과 인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 미달 과목은 2017년 흉부외과, 외과 등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에 그친다.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로 돌아섰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지원율이 37.3%로 2017년(113.2%)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의학과 등 인기 과에는 지원자가 더 몰리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등이었다. 2017년에는 지원율이 150%가 넘는 과목이 하나도 없던 것과 대조된다. 복지부가 그동안 필수 의료과 전공의를 확충하기 위해 펼쳤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다. 이외에도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정책이 추진됐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간신히 전공의를 채워 넣었어도 전문의가 된 뒤 정작 전공과 다른 과를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가운데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에 그쳤다. 나머지 인력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의 진료를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고난도 수술임에도 낮은 의료 수가,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등이 얽히면서 지원자가 급감하고,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의료진 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일은 고되면서 보상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특히 지방의 의료 공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보호가 필요한 전문 과는 국가가 공공의료 영역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오히려 쏠림 현상을 키웠다"며 "의료인들이 해당 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필수 의료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