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에 2800억원(2억1650만 달러)에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 185억원, 최소 2985억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결과다. 정부는 이같은 판정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韓 "소수의견은 우리 정부 배상 0원…다시 다퉈볼 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3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다. HSBC는 같은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감위는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SBC는 결국 2008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3조9157억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금감위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5조9천억원대에 매각할 수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3조9천억원대에 팔게 됐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당한 심사 연기였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장관도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이 끝나는대로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 장관은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을 봤을 때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 주가조작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 승인심사가 정당했고,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 책임이 인정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중재판정 다수의견에 따라 2:1로 론스타 청구액중 약 2800억 약 4.6%만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의장과 소송 당사자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해 총 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2:1로 나뉘었고 소수의견은 전체 판정문 400페이지 중 4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됐다고 한다. 소수의견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