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 편성? 부채?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의 기본 방향이다. 조금 더 구체화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과 미래 대응,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나라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다. 한쪽에서는 풀고, 또 한쪽에서는 줄이는 상충되는 계획이기도 하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 600조원 육박할 듯… 국가채무 1000조원 코앞으로

정부가 이날 적극적 재정운용 입장을 확인하면서 내년 예산은 6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평균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7%대 중반이 된다고 해도 예산 규모는 600조원에 달한다.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임명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말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6%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강력한 지출혁신, 구조조정’ 방침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필수소요를 제외하고 10%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12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재정건전성 악화속도는 급격하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7.3%로 전망했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뛰었다. 역시 내년도 국가채무는 1081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1.4%로 전망했는데, 현재 흐름대로라면 이 수치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 56조8000억원… 3년 연속 한도 초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이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53조9000억원(추정)보다 2조9000억원(5.4%) 증가한 규모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전망치 기준으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망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추정) 감면율이 각각 13.9%(한도 13.3%), 15.4%(한도 13.6%)로 한도를 넘은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초과가 불가피하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이 처음이고, 이후 2019년부터 다시 법정한도 초과를 기록 중이다.

◆민생 여전히 어려운데… 文 “경제 빠르게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제 우리 경제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할 국민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취업자가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195만개나 증발했다”며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대통령의 장밋빛 환상이 국민에게 와 닿을 리 만무하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취사선택해서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