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장모 중사 3월 성추행…5월 피해자 사망
장 중사, 6월초 구속 이후 수사 받아와
군검사 "軍 성범죄 근절 노력 헛되게 해"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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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검찰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를 상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사는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오히려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다 결국 사망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으로 관련자 38명이 문책 대상이 됐고 이 가운데 25명은 형사 입건됐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고 밝혔다.
|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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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법정에 나온 유족을 향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게 됐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뉴시스]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2021.06.08.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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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는 성추행 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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