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작년 2267만원→2052년 3억원…"재정건전성 관리 시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에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47년에는 2억원 돌파, 2052년에는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에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4.0%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지만 이를 훌쩍 넘은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 37.7%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당해 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진=한경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달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에서 ▲2030년 1천913조원 ▲2040년 3천519조원 ▲2050년 6천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말 3천736명에서 ▲2030년 3천395명 ▲2040년 2천865명 ▲2050년 2천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고려할 때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천267만원이었으나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천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한경연]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마이너스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돼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